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야권 “연임 없다고 밝혀야”

이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일부를 국회로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가 가능한 책임정치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기존 공약이자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조정도 개헌안에 포함

이번 구상은 대통령 임기 변경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추천권, 일부 인사권 등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권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와대 측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야권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문제 제기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현 임기 이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개헌 논의의 목적과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차단하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 핵심 쟁점은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할지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임기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개헌은 국가 권력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여야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